눈앞에 있어도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 몰래카메라

고재욱
등록 2017-10-23 14:48:57
수정 2017-10-23 14:54:45

급증하는 몰카 범죄로 우리 사회는 몸살 중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초소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일명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던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몰카란 무엇이고 이로 인한 범죄에 대한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몰래카메라 안전지대는 어디로 갔는가

경찰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검거인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검거인원은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해당 수치가 상반기만 해도 3914건이 기록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된 몰카 영상 시정요구 건수도 2015년 3636건에서 2016년에는 2배 증가한 7235건을 기록했다.

몰카의 종류와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그 방식 또한 각양각색이 됐다. 지하철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부터 에스컬레이터 및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한 터미널의 남자 화장실에는 군인 남성들을 목표로 한 몰카와 몰카범이 들끓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든 범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몰래 찍는 당신, 꼼짝 마라!

몰카 범죄의 급증에 따라 SNS를 통해 알려지는 피해 사례 역시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청과 함께 관할 지역의 몰카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및 조사를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광주 남구에서는 이틀 동안 지역 내에 위치한 등산로나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가 늘어나면서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몰카 범죄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대학가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위험한 시선

대학교 역시 몰카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지난 달 6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학교에서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몸싸움을 벌인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에는 한양대학교 축제에서 50대 남성이 여학생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학생들에게 제지 당하고 도주한 일이 있었다. 위 사건들로 대학가 축제 철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할 범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대학교 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명지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어썸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서대문 경찰과 교내 모든 화장실 및 휴게실의 몰카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CCTV 확충 및 화장실 학생증 출입 시스템 도입을 검토를 통해 몰카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몰카는 본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거나 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욕구로 인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모두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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