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유 교수Q.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김포-서울 편입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당장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데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미칠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논의를 해야 한다.

Q. 김포-서울 편입으로 인해 각 지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서울과 연결된 김포 골드라인 또는 5호선이 빨리 확충되고 김포시민들이 서울 소재 아파트에 분양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교통에 대해서는 편입이 진행된다 해도 광역교통 계획에서 수립된 노선, 예산 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선 연장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현재 개발할 땅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어 김포의 미개발 지역을 활용해 필요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고 오는 2025년 만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

Q. 김포-서울 편입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다

 현재 김포시민과 서울시민의 생활권이 같다는 이유로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서울의 면적과 인구를 늘려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며 정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생활권이 같다고 해서 행정구역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또한 김포-서울 편입의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이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만약 편입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서울로 흡수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과 공간 구조 전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김포-서울 편입이 그다지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되는 것 대신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들어갈 경우, 전체적인 구성에서 의정부가 중심이 되고 김포는 가장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김포에는 한강을 잇는 다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연결이 힘들다. 게다가 남쪽은 인천에 막히는 위치 특성상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다. 따라서 김포시의 입장에선 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또한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방향일 수 있다.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는 것보단 서울과의 교통망 또는 산업에서의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현재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메가시티는 본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지방 대도시들이 연합하는 정책이다. 이는 대도시들의 연합을 통해 수도권에 밀리지 않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은 본래의 메가시티 취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취지에 맞는 메가시티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남 △충청 메가시티 등을 형성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김포-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한다

 현재 김포는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생활권, 메가시티 등 합리화를 위한 근거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김포 서울 편입론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딱 잘라 말할 순 없다. 하지만 편입이 이뤄지기 위해선 단순히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며 수도권 전체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가장 효율적인 공간 구조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박상준 수습기자 | qkrwnsdisjdj@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