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11년 3월 12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며 오염수 약 134만 톤이 생겨났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21년 4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으로 해당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까지 희석해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방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던 와중, 지난달 19일 기시다 총리는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며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지난달 24일 1차 오염수 방류 계획을 실행했고 하루에 460t씩 17일에 걸쳐 총 7,800t을 방류할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 두고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

 방류 전인 지난 6월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83.8%가 방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며 전문가들의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라면 생태계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명예교수는 이를 두고 “IAEA의 보고서는 외부 피폭만을 다룬 단편적인 분석에 그친다”며 “더욱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 중에 희석되는 게 아닌 농축되는 물질이 있어 점진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염수 방류가 일으킨 파장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한국갤럽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60%가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이처럼 오염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오염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산물 시장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은 방류 일주일 전보다 14.6% 늘었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전망에 정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고 수산업계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7,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위축된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할인 행사나 방사능 안전감시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들은 분기에 한 번꼴이었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월에 한 번씩 시행하는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을 펼치는 중이다.

 오염수 방류는 정치권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여전히 안전 검증이 부족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현재는 ‘회 먹으면 우파, 안 먹으면 좌파’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IAEA와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해 반대할 근거가 없다며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비이성적 선동’이라는 말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어느 것이 옳은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박상준 수습기자 | qkrwnsdisjdj@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