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등록금에도 낮은 학생 만족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작년 한 해 기준 평균 등록금은 의학 및 보건 계열이 가장 많은 을지대학교가 1,03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대진대학교가 700만 원으로 가장 낮다. 또한 사립대학교는 1년 기준 평균 815만 원이고 국공립대학교는 406만 원이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달러로 OECD 38개국 중 32위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간 부담 비율은 0.9%로 평균 0.5%와 비교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법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진 ‘법정부담전입금’도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법인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의 많은 대학은 물가 상승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에 놓여있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2월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45명(39.5%)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56명(49.1%)이 “올해부터 내후년 사이에 등록금을 올릴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등록금이 인상되 는 만큼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체감하지 못한다. 실제로 작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가 왜 필요한가” 항목에 대해 학생 중 48.9%(390명)가 △학교 시설 △수업 △인프라 등이 등록금에 비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한 재정확충 난항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은 입학금 폐지다. 올해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돼 2023학년도부터 학부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입학금 사용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입학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입학금을 감축해왔고 올해 전면 폐지됐다. 따라서 입학금을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지원금 감소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7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주관하에 이뤄지는 본 사업은 대학 입시를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부담을 완화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려대, 서울대 등 13개교는 ‘미흡’ 평가를 받아 사업비가 기존에 비해 20% 감액된다. 이렇게 감액된 지원비를 채우고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장학금을 포기한 대학도 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하지만 4년제 대학 17곳이 학생들의 부담 축소를 위한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국가 지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 확보를 위해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대넷 주최 국회토론회 열려··· 앞으로의 행보는?

 지난 5월 28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대학생 150여 명이 ‘2023 대학생 3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고 본 집회에서 3대 문제 중 하나로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이에 지난달 24일 ‘등록금 인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학생과 각 정당들의 목소리를 듣고 곧 있을 총선의 공약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개최됐다. 정의당 류호정,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박주민 △유정주 △장경태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각 정당 대표자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정의당 김창인 청년대표 △진보당 홍희진 청년대표가 참여했고 세 정당 모두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인하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약 2조 원의 예산 확충을 통해 무상등록금 도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당은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실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대넷 김서원 의장은 “이번달 내 서명운동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요구안을 작성할 예정이다”라며 “오는 11월에는 2,000명 규모로 공동행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 반대에 대한 여론을 알리고 총선 대응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추가로 “등록금의 경우 우리와 가장 밀접한 사안이고 나와 관련 없는 분야가 아니기에 공동 행동과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빈 수습기자 Ι 202310796@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