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고조된 경색 분위기

 7년 만에 재개된 위성 발사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시금 주목받게 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을 쏴 올렸다. 그러나 1차 발사는 추진체 2단의 동력 상실로 추락하며 실패했다. 당시 서울과 인근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해당 발사체가 서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와 군 당국이 수색 및 인양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인양에 성공했고 ‘군사 위성으로서 효용성은 없다’라는 분석으로 마무리됐다.

 85일 뒤인 지난달 24일 새벽 북한은 2차 발사를 단행했다. 1, 2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3단에서 작동해야 하는 비상폭발체계의 오류로 인해 궤도에 올리는 데 최종 실패했다. 이에 관계 당국이 수색 및 인양 작업에 나섰으나 잔해물을 찾지 못해 31일부로 수색 및 인양 작업을 종료했다.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현재, 북한은 3차 발사를 다음 달 내로 시행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해당 상황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 비판하며 한반도 내 경색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침묵하는 북한

 북한 내부에서는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실패 배경에서 성급한 재발사와 실패의 반복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어

떤 정치적 이유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9.9절에 대한 축포’를 꼽고 있다. 9.9절은 북한의 정권 수립기념일로 1947년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을 기념한다. 전문가들은 지난달의 성급한 발사를 9.9절 당일 공식 석상에서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발표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북한의 우주항공기술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위성 발사가 실패하면서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이에 내부 와해를 우려한 북한이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언급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지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차 발사 역시 2차 발사와 같은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9.9절에 대한 축포’가 무산됐으니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찰위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상반된 시선

 북한의 잇따른 위성 발사 문제는 국제사회로 확대됐다. 유엔 안보리는 발사 행위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해 지난달 25일 이 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개회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개발은 한미 위협에 따른 자위권 행사”며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방류는 인류와 환경에 대한 악랄한 범죄”라고 오히려 일본을 비판하는 등 회의 논지를 흐리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대사 또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의 적대행위”로 인한 정당한 행위라 발언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나타내 현재 세계가 분열됐음을 보여줬다.

 내년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돼 한미일 모두가 유엔 안보리에 이사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북정책의 국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에 전 국민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현욱 수습기자 Ι 202310978lhw@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