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무산, 계속된 기숙사 인수 시도

2021년 상반기, 기숙사 인수 노력의 본격적인 시작

 본교의 기숙사 인수 노력은 지난 2020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인수 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기숙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민간 기업 서희건설이 코로나19 등으로 적자를 겪자 본교에 기숙사 경영권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본교는 인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기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기채 발생 이후 추가 대출 없이 전체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2021년 하반기, 긴급 이사회의 책임 회피

 지난 2021년 7월, 본교 전략기획팀에 김선필 팀장이 부임하며 기숙사 인수를 위해 서희건설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21년 제9차 이사회 안건으로 서희건설과의 합의서 초안이 올라갔다. 인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당시 이사회는 후임 이사 선임이 지연되자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들에게 긴급 처리권을 부여하는 긴급 이사회 체제로 전환해 운영됐다. 그러자 비교적 권한의 범위가 좁은 긴급 이사회의 대환대출1)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전략기획팀은 긴급 이사회에서 대환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일부 이사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정이사 체제에서 다시 논의하자 주장했다. 결국 의견 대립으로 기숙사 인수 안건이 부결됐다.

2022년, 지나친 신중함에 붙잡힌 발목

 작년 3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파견하자 전략기획팀을 필두로 다시 한번 기숙사 인수가 추진됐다. 이에 우선적으로 당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이 진행했던 행복기숙사 사업 신청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학진흥은 본교의 사업 신청을 승인했고 8월까지 인수 합의 및 인출이 이뤄질 시 8.9%의 대출금 이자를 약 1.5%까지 인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법적 책임 △회계 문제 △건물 상태 등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을 고려한 사학진흥은 9월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조사 도중 사학진흥이 요구한 기간이 지나며 기숙사 인수는 또다시 무산됐다.

긴 합의 끝에 이뤄낸 기숙사 인수의 꿈, 앞으로의 운영은

 작년 11월, 강명숙 이사장의 사임을 비롯한 본교 이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지난 2월 새로 임명된 이사들에게 기숙사 인수 보고가 이뤄졌고 마침내 3월 제1차 이사회에서 기숙사 인수 추진을 승인했다. 이에 2023년도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난 두 번의 무산으로 사학진흥은 인수 합의가 진행된 후 재신청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마침내 지분 인수까지 합의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30일 대환대출을 받고 최종 인수를 이뤄낼 수 있었다.

 기숙사 인수에 따라 본교는 지난 6월 기준 약 228억 원의 대출금을 가져오지만, 행복기숙사 사업을 통해 대출금 이자는 8.9%에서 1.7%로 인하된다. 원금과 이자는 오는 2028년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본래 기숙사 운영권은 2031년 본교로 넘어올 예정이었으나 이르게 기숙사를 인수하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했고 이를 서희건설과 본교가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 지연으로 인한 서희건설 측의 불이익을 고려해 조기상환 수수료는 100% 본교 부담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숙사 1층 복지시설에 대한 임대 수익은 2022년도 분을 서희건설이, 2023년도 분을 본교가 가져갈 예정이다.

동결된 기숙사비, 내년에는 4.7% 인하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 하에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사학진흥의 요구로 그동안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3% 인상했던 기숙사비가 2학기에는 동결됐다. 내년 기숙사비는 올해 대비 4.7%가 인하돼, 2인실 기준 약 7만 원 하향된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시 인상될 수 있지만 서희건설이 운영하던 시기 대비 상승 폭이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김선필 팀장은 “이제 정말 기숙사가 우리의 것이 됐으니 학생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본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약 2,000명의 학생들에게 본교 기숙사가 진정한 행복기숙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가은 기자 Ι 202210059@kyonggi.ac.kr

1)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을 갚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