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가속화, 저출산이 원인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지난 2021년보다 1만 1,500명 줄었다. 40만 명대를 아슬하게 유지해온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뒤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하락하며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또한,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3명 줄었다. 1명 아래를 웃도는 국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속되는 저출산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를 감소시켰고, 이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 923개로, 4년 전인 2018년 말 3만 9,171개에서 약 21.1% 감소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8,651개에서 1만 2,109개로 약 3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국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도 2018년 141만 5,742명에서 지난해 109만 5,450명으로 22.6% 감소했다. 

폐업된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변한다 

 이어지는 저출산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이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받은 ‘기초지자체별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모두 82곳이다. 실제로 매년 서울·경기에서만 요양원이 100여 곳 이상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아동 모집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수익 창출을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사업 변경이 용이한데,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동일한 용도(노유자시설군)로 분류돼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시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되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민간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유치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뀌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에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할 방향성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사태는 어린이집의 시대를 저물게하고 노치원의 시대를 떠오르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고령 인구가 14% 이상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오는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 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지는 본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와 저출산·고령화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눠봤다. 김형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아동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덧붙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육아휴직의 보장 △아동양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노인의 경제적 및 의료적 욕구 등 정부 지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인구도 국력의 일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인구대체 출산률 2.1명 이상은 달성해야 현재의 인구수준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파른 인구감소 사태는 인구학적인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분명한 시점이다.

 다음 달 1일(월) 발행될 본지 1087호에는 교직원 임금과 본교 경쟁력에 대한 기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우 기자 Ι 202110242psw@kyonggi.ac.kr 

김현비 기자 Ι rlaqusql8015@kyonggi.ac.kr 

정민 기자 Ι wjdals031004@kyonggi.ac.kr 

김화연 기자 Ι khy7303@kyonggi.ac.kr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