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어떠한 심각성을 담고 있는가

 피해자는 원 사건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며 이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안희정 前 충청 남도지사와 故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의 성범죄 사건의 극성 지지자들로 인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아직도 미디어에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이름을 더 자주 회자해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이름보다 가해자의 이름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이 2차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을 것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재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 미디어를 통해 행해지는 2차 가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물음표다. 안희정 前 충청남도지사와 故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질적 사건 자체에 대한 의심이 부여된다. 사회 통념상 평판이 좋은 사람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가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에게 주거지가 노출되고 생활 환 경을 알려주는 것이다. 재가해를 막기 위해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오히려 재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 다른 재가해 방지 방법은 교정 시설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는 교정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된 행동이 반복될 시에 이뤄진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많은 성폭력 사건 중 조두순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성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이 많이 존재하는데 다른 사건은 자주 회자되지 못하고 쉽게 잊혀진다. 따라서 한사람만을 자주 회자하기 보다는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도 주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한다. 또한 특정 가해자만 분리시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가해자가 수용소에 있다고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차별과 폭력이 없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조두순에 대한 보호 관찰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두순을 1대 1로 보호 관찰하며, 야간 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의 가해 시간은 아침이기 때문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사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성폭력 근절에 큰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내가 있는 곳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 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 △그런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 △꾸준한 노력 △시간·공간·비용 등이 필요하다. 더 많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논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