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성범죄에서 2차 가해란 주로 피해자를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공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2차 가해는 성범죄에 연루된 몇몇 정치인의 지지자들에 의한 집단적인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안희정 前 충청남도지사와 故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신상을 밝히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고 경찰이 보호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였던 국민의힘 신의진 前 의원이 선거 홍보에 해당 사건을 피해자 가족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과 만화가 윤서인이 웹툰에서 조두순과 피해자를 동시에 그려놓고 조두순이 가해한 사실을 드러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을 피해자의 가명이 들어간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2차 가해로 보는 지적이 있어 가해자의 이름인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2차 가해를 막아줄 방파제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보호·지원 시설과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피해자를 위해 법률 상담과 취학·취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더불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자 또 다른 조두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행동반경을 주거지의 200m 이내로 제한하고 음주 및 마약 사용을 금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성폭력 상습범 등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감형을 금지하도록 형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필요한 건 근본적인 대안과 자정 노력

 이렇듯 ‘조두순 방지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인권 침해성 내용이 포함되거나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이 출소 후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결정하자 조두순의 이사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이 진행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이 2 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이들도 2차 가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치인들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온·오프라인상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사건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역시 심각한 2차 가해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가해 역시 근절돼야 한다는 인식 역시 성범죄와 2차 가 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커지고 있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