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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통신비 지원에 대한 각각의 입장
  • 윤태경
  • 등록 2020-09-28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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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지원 과연 옳은가
앞서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봤다. 현재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많은 우려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관련해 각각 찬성·반대 관점을 가진 통신사·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수준의 통신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기계과·3)군(이하A군) 현재나이제한할인과가족할인을함께받아서한달에평균5만원정도를납부하고있는데,부모님의핸드폰사용 량에 따른 금액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금이 쓴 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항상 납부해야 되거 나 사용한 만큼의 요금만 내는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종사자 B씨(이하 B씨) 기곗값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2~30대는 무제한 요금제(6만 9,000원)를, 40대 이상은 정액 요금제(3만 3,000~5만 원)를 사용하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혜택 덕분에 과거보다 요금이 많이 싸진 편이다. 요금제로 정해진 금액 그대로 나오기보 다는 △특정 가족결합 △복지할인 △선택약정할인 등 할인이 많이 있으므로 현재의 통신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군 우체국 알뜰폰 같은 사업이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에 이동통신사 3사를 제외한 알뜰폰 등 의 사업에서도 서비스의 폭을 넓힌다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무료 와이파이망 등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확대됐으면 한다.

 

 B씨 통신비 부담 완화는 사실 국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혜택들을 종합해 보고 각자에게 맞는 할인 정책을 찾아 이용한다면 부담 되는 통신비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통신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요금제 사용량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군 2만 원을 당장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할인 받더라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통신비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 능한데, 이를 지역 화폐로도 가능하게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자유도가 높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B씨 정부에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 해주는 것은 합리적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신비에 대한 생계자금을 도와주는 것 이니누군가에겐적은돈일수있지만다수에겐큰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지원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크고 정부 지원금을 이통사가 가져간다는 오해를 받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군 이동통신사를 거쳐서 지원하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와 같은 금 융 지원 절차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했으니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정책 변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동통신사보다는 국민에게 지원해줘야 하 고 지원 대상을 추리는 부분에는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복지에도 좋을 것이다.


 B씨 통신비 인하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 처리나 단기적 매출 감소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에 대한 특혜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 금액은 이용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데 있어 사용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정한 5,000 억 원을 통신사가 가져갈 것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요금 할인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그에 따른 보전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 지 않아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발생한 상황이다. 이용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통신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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