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메인]‘통신비 2만 원 지원’, 어디로 가나

윤태경
등록 2020-09-28 09:48:39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들

정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통신비 부담이 늘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회성 정책이라는 점과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 이다. 이에 본지는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는 음성통화와 문자 사용량이 통신비를 책정하는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량이 통신비의 기준이 됐다. 특히 각종 SNS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데이터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통신비에서 데이터의 비중이 커졌고 종류에 따라 통신비가 10만 원 선을 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곗값의 가파른 상승 역시 통신비 증가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다. 단통법으로 시장 과열을 막으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 영업이익이 늘어 나고 그만큼 고객 지원금이 확대돼 구매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3사는 계속해서 마케팅 비용을 늘렸고 이의 대안으 로 보편요금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통신업계는 위 의견대로 진행될 경우 통신요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데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통신비에는 △단말기 △데이터 기반 콘텐츠 △서비스 지출 등도 포함돼 있는 데 이동통신 서비스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통신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요금을 낮추 더라도 통신비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실효성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이동통신사로 전달해 통신료를 감면할 예정이며,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래는 만 13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었으 나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됐고 대신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300억 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2 만 원’ 예산은 약 5,20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고, 가입자 대부분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고 밝혀 정부의 추진배경을 반박했다. 또한 이미 원격수업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고 교육용 콘텐츠 이용 시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 외에도 국가 재정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원받을 이들의 반응

한편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신비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택근무 등으로 데이터 사 용량이 늘어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재택근무 시 대부분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크지 않을 것 이라는 등의 지적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 같은 반응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통 신비 2만 원 지원’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만 13세 이상에서 선별 지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발이 증가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공언했다가 선별 지급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편 가르기’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대와 50대는 “코로나 19로 먹고살기 힘든 40·50세대를 빼는 이유가 뭐냐”, “40·50세대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로 인해 여야가 세대별 편 가 르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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