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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정시확대, 정답은 어디에
  • 이소정
  • 등록 2019-12-09 0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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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입시제도여야 하는가
본지 1039호(19.11.11 발행) 9면 심층보도에서는 정시비율 확대에 관한 논쟁을 다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하 대입개편안)과 이와 관련한 본교의 입장을 들어봤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입시 논란 등으로 인해 수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 시를 위한 정시 확대 의향을 밝혔다. 이 발표 후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한 지난달 6일 고교교사 1,794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강남 대치동 등 소위 8학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어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정시 확대 규모는 40퍼센트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개편방안은 학생부종합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퍼센트 이상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 대학교 등 서울 소재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과는 달리 ‘핀셋 타겟’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는 한편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를 추진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이 포함된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 비중을 확대한다. 한편 본 발표에서는 2025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으로 새로운 수능 체계 도입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을 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 또는 정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 전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시 확대 시점은 2023 대입부터지만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 대입부터 조기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정시 비율 확대와 관련해 본교는 이미 작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비율을 30퍼센트 이상 늘리는 것으로 설계해놨다. 또한 오는 2022년에는 32.6퍼센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신고해놓은 상태다. 다만 학생부종합 전 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애정도가 높고 △성실성 △공동체 의식 △전공적성 등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공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국 입학처장협의회에서는 정부에게 이번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본교 또한 본부회의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본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학처 장태우 처장은 “정시가 공정한 것도 옛말”이라며 “수시와 정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안된다” 고 강조했다.

 

 현재 본교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고등학교 현장과 소통을 진행 중이다.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 만족 도 등을 전형별로 구분해 분석하는 종단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장 처장은 “학생, 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1)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덧붙이는 글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지만 다수의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하길 희망한다. 이소정 기자│lsj5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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