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3주체의 절박함을 담은 두 번째 성명문

고재욱
등록 2018-09-04 09:30:08
수정 2018-09-04 09:30:30

흔들리는 체계에 방향성을 잃은 본교

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돼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의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다. 강의동마다 붙여진 성명문은 본교의 현재 상황이 이러함을 직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성명문의 내용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강의동에 붙여진 ‘두 번째’ 성명문

본지 1020호(2018.6.4. 발행)에서는 서울·수원캠퍼스에 붙여진 교수회 이름의 성명문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당시 성명문에서는 교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7명의 징계의원 중 교수회장이 과거와 달리 참여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위원회의 목적을 부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수회장의 강의시수 감면을 보장하지 않아 교수의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교수회는 본교로부터 보장받지 못한 권리들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여기에아직까지 본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법인과의 협력 문제와 특성화 전략과 비전의 부족함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에 지난 7월 25일 △제 7대 교수회 △제 15대 희망찾기 노동조합 △제 31대 리본 총학생회에서 해당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법인의 학사개입 △인사개입 △불투명한 본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문을 붙였다. 성명문 작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김경동 노동조합위원장(이하 노조위원장)은 “대학역랑진단평가의 1단계 통과 이후, 이를 시작으로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을 밝힌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학 중에도 성명문을 붙여 교내에 이 점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갈 곳 잃은 본교, 큰 변화에도 명확한 이유 없어

지난해, 본교는 구조조정을 맞아 △인문대학 △체육대학 △예술대학이 휴먼인재융합대학으로 합쳐지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 학생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지나 이뤄진 해당 구조조정은 이번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성명문에서는 구조조정의 당위성이 부족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학교의 발전 방향, 특성화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제 7대 교수회 김상범 교수회장은 “본교와 같은 대학을 포함한 어떤 조직이든 변화가 생길 때는 이에 대한 이유가 있거나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며 “본교의 구조조정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다는 이유 외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합쳐진 여러 단과대학의 특성을 모두 살린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떤 효과도 없이 물리적 통합만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며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특성화 전략에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전했다. △세계화 △한류특성화 △빅 데이터 등의 특성화 전략을 가진 본교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한류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특성화 전략은 재학생의 교육 과정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적용돼 학생들이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서울캠퍼스의 경우 한류특성화의 이름으로 평생교육원이나 대학원에 새로운 강의들을 개설할 뿐 재학생들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교 발전위해 필요한 법인 문제 해결

그렇다면 법인과의 문제는 어떤 내용일까. 성명문에서 법인의 학사 개입 문제와 인사 개입 문제는 본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먼저, 학사 개입 문제는 본교 총장의 권리 침해와 연관돼 있다. 본교 경기학원 정관 제 7장 90조에 따르면 행정 직계 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총장직은 모든 학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교직원을 통솔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대학을 대표하는 것이 총장’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법인의 학사 개입이 계속되면서 행정 체계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본지에서 소개했던 교수회 성명문에서 언급됐던 징계위원회 건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 회장은 “성명문에서 직접 언급됐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도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학사 개입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의 문제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경기학원 정관 제7장 90조에 따르면 ‘법인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로 보장되며 총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처장, 위원장 등의 임원까지 임명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타 대학의 경우 총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고 법인은 총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본교는 법인에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어 총장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학교의 3주체가 모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성명문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인의 학사 개입에 관해 학교 측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학사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를 공문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전달한 상태다. 또한 관계자는 “인사 개입의 건은 법률로 보장돼있는 인사권에 대해 성명문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성명문에서 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문제에 반박했다. 더불어 “학교의 발전 방향이 확립돼야 하는 점은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도 함께 합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것 ”이라고 전했다.

3주체와 총장, 법인이 합쳐진 ‘5주체’ 합심 필요

이러한 성명문의 내용에 따라 김 노조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본교가 필요한 것은 대학역량진단평가의 통과를 발판으로 법인과의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 △교직원 △교수 △총장 △법인의 5주체가 합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을 위해 3주체가 우선적으로 5주체의 합심을 성명문을 통해 전달한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본교의 특성화 전략과 발전 방향을 확립해 더욱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이를 위해 3주체 모두가 본교의 견인자이자 보조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과 28일에 진행한 교직원 연수와 교수 세미나에서 학교의 발전 계획을 담은 ‘경기비전 2024’의 개선된 내

용의 발표가 있었다. 2013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해당 계획은 ‘산학연계 교육 선도 대학’과 ‘수도권 명문 10대 사립 대학’을 목표로 대학 운영의 차별화를 이뤄내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노조위원장은 “해당 발표가 개괄적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3주체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아 학교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는 3주체뿐만 아니라 총장과 법인까지 함께 모여 5주체의 모습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덧붙이는 글

김 회장은 “출산율과 더불어 대학진학률도 줄어들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해져 대학의 필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학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며,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며 그 영향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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