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현상으로 이어진 주거비 부담

 우선 ‘방 쪼개기’란 최소한의 가구 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이후 원룸을 둘이나 셋으로 나눠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개별 방에 경계벽 및 출입문 등을 설치하거나 옥상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가구 수를 늘리곤 한다. 하지만 이는 불법에 해당된다. 서울시 ‘불법 방 쪼개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3~2015년 동안 총 492건의 방 쪼개기 현상이 발각됐다. 해당 문제에 관해 이영호(평택대학교·1) 군은 “학생들 입장에선 대학가 근처 원룸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며 “주거비를 아끼려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학가 근처 불법 건축이 성행하는 이유는 임차수요가 풍부할 뿐 아니라 어떻게든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본교 수원캠퍼스 근처 35곳 원룸을 알아본 결과, 최고가는 면적 29.9㎡에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이었으며 관리비 7만 원은 별도였다(출처:다있다, 다방). 더군다나 본 원룸에는 △에어컨 △침대 △옷장 등 기본적인 옵션이 제공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본교 정문은 보증금 336만 원 및 월세 31만 원이며, 후문은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61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조경진(러시아어문·1) 군은 “후문이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것 같다”며 “학생들이 지불하기에는 다소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대수익 증진을 위해 묵인된 주거자 안전

 방 쪼개기 문제는 앞서 언급한 주거비 문제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선 방이 많을수록 임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를 묵인하는 것이 대다수다. 더불어 본 사안에 관한 처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불법임대시 얻는 소득금액 보다 낮다. 심지어 한 책에서는 방 쪼개기를 부동산 재테크 방안으로 소개해 한차례 논란을 겪곤 했다. 그렇다보니 건축주들 사이에서 이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건축은 소방안전과 직결된다. 방 쪼개기를 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 △이동통로 △환기시설 △소방시설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차난도 심각해진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응급수송 차량이 불편을 겪게 되고, 건물에 소화기나 스프링쿨러 같은 소화시설은 거의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방 쪼개기 현상은 많은 주거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응방안 제시했지만…근본적 해결 어려워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15개 도시에서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200호를 시범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세의 1/3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1천 5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자산개발 또한 본교 서울캠퍼스에 근접한 충정로에 청년주택 499가구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 현재 국토토양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기준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위의 해결책들이 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혜민(한국외국어대학교·2) 양은 “학교 측에서 주변 상권과 계약을 맺어 복지를 제공해주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앞서 제시된 해결책들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즉, 단순히 벌금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소연 기자│lsj96821@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