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이란?

 유기견이란 주인의 실수나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해 버려져 길거리를 떠도는 개들을 말한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보호소만 집계해도 연간 10만 마리에 가까운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기견은 주로 휴가철 또는 추석 명절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외진 곳에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7년 방영된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에 따르면 매월 평균 6,44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 휴가와 추석 명절이 있는 6월부터 9월까지는 7,000여 건에서 8,600여 건으로 급증한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 보호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유기동물이 13만 마 리가 발생했는데, 그 중 대다수가 유기견이다. 

유기견이 발생하는 원인

 개를 유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배변 문제 △짖음 △물림 △질병 △출산 등이 있다. △배변 문제 △짖음 △물림은 개의 자연적인 특성 이다. 반려견을 데려오면 알아서 배변을 가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개는 배변을 여기저기 퍼트려서 영역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했 기 때문에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 짖음과 물림 또한 어린아이가 우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개를 다그칠 수 있는데 아이가 왜 우는지 유추하는 것처럼 반려견이 왜 짖고 무는지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이가 생겨서 개를 유기하는 경우도 많다. 반려견들은 아이를 자신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경쟁자로 여기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어린아이와 반려견을 함께 두지 말라고 권고한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비일비 재하게 일어나며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가 생긴 후 개가 보이는 공격성 때문에 결국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외에도 △털 빠짐 △개의 성장 △다견 가정의 입양 문제 △비용 부담으로 개를 유기하기도 한다. 사람의 손을 탄 개가 야생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이렇게 유기된 유기견들은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추위 △굶주림 △질병 △로드킬 등으로 죽는다. 유기견 보호센터로 구조되더라도 입양되지 않으면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10일에서 20일 후 안락사가 진행된다. 

유기견 문제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한국의 경우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으나 당시에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었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으로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는 동물 유기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시 △독일은 과태료 약 3,396만 원 또는 징역 최대 3년 △프랑스는 과태료 약 4,075만 원 또는 징역 최대 2년 △싱가포르는 과태료 1,021만 원 또는 최대 1년 △미국은 과태료 102만 원 또는 징역 최대 1년의 처벌이 부과된다. 위의 국가들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그들의 가족으로 여겨 반려견에 대한 법을 개정하고 세금을 부여하는 등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며 유기견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서지수 기자 seojisu0120@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