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0일(금) 3년 만에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를 두고 출판서점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란 책을 판매할 때 책의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는 책값의 지나친 인하를 방지해 대형서점과 출판사로부터 지역 서점과 중소규모의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고정적인 인세를 보장해 신인 작가의 출판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공급하는 목적도 가진다. 해당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정부가 여론의 반응을 고려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부담만 높였을 뿐 실효성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작은책방네트워크와 한국작가협회는 지난 8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인 해당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윤아 기자│thisisprofita@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