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왜 인상되는가 

 작년 12월, 서울시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해온 탓에 만성적인 대중교통 적자 상황이 발생했단 사실을 발표한 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가속돼온 재정난을 문제 삼은 서울시는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애당초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다음 달 말로 예정했지만 지난달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하고자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무임승차 적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현 요금에서 400원 수준의 인상 방침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서울시가 쏘아 올린 공,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 방침은 비단 서울 시민에게만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버스와 지하철 노선도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요금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른 수도권도 이미 대중교통 적자 상황인데다가, 인천시 역시 자체 실태조사 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이 줄줄이 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경기도민 역시 그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최대도시 서울시가 제기한 무임승차 적자 논란의 여파는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서울시의 공론화 이후 대구시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건의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도 서울시를 따라 무임승차 적자를 이유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거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통비 폭탄에 한숨만 늘어가는 시민들

 채용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달 14일에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95.3%가 현 물가 수준에 비해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률이 높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717명 중 682명(95.1%)이 ‘인상된 서울 교통비가 비싸다’고 응답하며 인상된 버스요금이 주된 이용자인 대학생·직장인들이 체감하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본교 재학생 A(무역·4)씨도 “현재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 심란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동수단이나 지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학생 입장에서 택시나 자차는 이용하기 어렵고, 이동수단을 바꿀 수는 없기에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식비나 여가비 등의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민 더 힘들어질까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물가 △가스요금 △전기요금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요금들이 함께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수출입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져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고, 높 은 물가는 월세 수요를 높이는 고금리 현상을 만들었다. 서울 기준으로 임차인의 실질 월세 부담이 92만 원에 이르는 등 현재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 △에너지 요금 △대중교통 요금 △택시 요금까지 더 오를 예정이라는 뉴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민들이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든다. 직접적인 요금 인상보단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정책과 취약계층을 향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박준호 수습기자 Ι parkjunho@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