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11-22 15:27:33
기사수정
앞서 올해의 집값 인상의 흐름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러한 집값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에 기자는 집값 인상과
‘내 집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A(16세)씨 “내 집 마련, 한평생을 바쳐야 하는 것”


10대 사이에서도 집값 인상을 토픽으로 하는 대화들이 잦으며 학교 수업 중에도 부동산세에 대한 예시가 잦은 빈도로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자립하지 않은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러한 집값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다주택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의 정책이 집값 상승세를 막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공공기관을 지방 주요 도시에도 분산하고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정책 등을 마련해 상황을 호전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집값 인하가 경제 위기로 야기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B(26세)씨 “주거관련 정책의 현실화 및 제도 보완이 우선이다”


대전이 고향이라 서울에 자취를 위해 지난 2월 첫 전세를 구하러 매물을 찾아다녔다. 이때 집값 인상을 크게 체감했다. 투룸을 2억 원 이내에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은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나마 청약이 가능성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과세를 부과하고 공공임대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1인 가구 또는 청년은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몇 번 신청해봤지만 청년 본인의 재산 외에 부모의 재산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한 대출 상품도 집값 인상을 고려해 한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전세대출로 코인·주식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들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주택 청약의 경우, 현재의 점수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 유리한 제도이다. 실제로 1주택자여도 당첨되는 경우를 봤다. 별도로 2030세대들이 좀 더 집을 많이 장만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45세)씨 “집은 자산, 투기수단 이전에 주거공간”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투영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이 거주의 의미를 벗어나 자산, 혹은 계급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자연스레 생긴 욕구라 본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소유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다만, 주택 공급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쉽다. 아이가 있는 30~40대 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늘었으면 하며,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극복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집 마련’이 결혼이나 사회생활의 첫 단추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꽤 됐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장년 세대가 가진 ‘내 집 마련’에 대한 개념과 차이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 예전의 정서로는 ‘내 집 마련’은 40~50대 때에 달성하는 것이 순리였던 반면, 요즘은 주택이 곧 사회적 지위인 동시에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40~50대들의 생각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인상에 대해 다른 세대들, 특히 2030세대는 불안한 마음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은 여타 시장과는 다른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을 고려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가 첫 순위 여야 하고, 사는 곳으로 비교당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주택 시장은 안정화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박선우 수습기자 Ι 202110242@kyonggi.ac.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gunews.co.kr/news/view.php?idx=34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네컷만화] 경기대로
  •  기사 이미지 [현속]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  기사 이미지 [영화] 모래 언덕으로의 초대
사이드배너_중앙도서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